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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전운임제', 강대강 파국 안돼···정부 역량 절실하다

@무등일보 입력 2022.11.27. 18:12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파업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지만 정부여당이 강공일변도여서 난항이 우려된다.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28일 교섭에 나설 예정이지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를 내놓은 상태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연일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정부가 약속을 파기하고 노동자를 갈라치기한다'며 결코 물러설 수없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있어 협상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핵심의제인 안전운임제 법안을 이번주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가 극심한 대치국민인데다 예산안 까지 겹쳐있어 실효성있는 안을 내놓을지, 이를 국민의힘이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동시파업이 시작돼며 광주·전남지부 조합원 4천여명도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광주지부는 긴급물류 운송에 투입되는 인원을 제외한 카고·카캐리어·탱크로리 등 조합원 1천500여명 대부분이 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전남지부도 여수산단과 광양항만을 중심으로 탱크로리·벌크·컨테이너·철강운송차 등 조합원 2천5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집계했다.

화물연대는 결의문에서 "지난 6월 안전운임제가 유가 폭등으로부터 화물노동자 생존을 보호하고 도로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냈다.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해놓고 합의를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뒤늦게 정부·여당이 내놓은 컨테이너·시멘트 품목만의 3년 연장 발표를 전형적인 '화물노동자 갈라치기'로 규정하고 무기한 투쟁을 결의했다.

논란이 된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 운전을 막고자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 다음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반드시 화물연대 파업의 최적안을 도출해내길 당부한다.

노동자와 사업주는 자신들의 입장과 피해만 주장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할 정부는 존재를 보이지 못한다.

특정 계층의 희생을 담보로 한 사회발전은 윤석열대통령의 '공정'이나 '정의'에도 위배된다.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담보로 우리사회 물류가 운영돼온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경제 선진국에 들어서서도 후진사회의 폭력적 현상이 유지돼서는 안될 일이다.

새 정부의 선진적인 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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