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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 진압 방해’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

입력 2023.06.02. 19:48
재판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
지난달 31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 높이 7m 망루를 설치해 고공농성 중인 한국노총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경찰에 의해 체포하는 모습 

고공농성 중 경찰의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한국노총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됐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31일 오전 5시 31분께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m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양손으로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제 구조물을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해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사무처장은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다쳐 순천성가롤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전담부(부장 곽희두)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김 사무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당시 김 사무처장과 함께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 등으로 보아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 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24일부터 농성을 시작해 이날로 402일째 임금교섭과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면서  29일부터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발단은 20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20년 3월 포스코는 당시 성암산업의 작업권을 쪼개 다른 협력업체에 매각하기로 했다. 노조가 반발하자 포스코는 분사 없는 매각을 약속했지만 성암산업이 작업권을 반납하겠다며 2020년 6월 노동자 해고를 통보했다. 같은해 7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중재하면서 경사노위-연맹-포스코 간 3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포운을 설립해 성암산업 노동자 고용을 잇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포운이 성암산업 시절 인사제도 승계와 임금교섭에 소홀하면서 노조와 갈등이 재차 발생했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과 김 위원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지난31일 새벽 5시 30분께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소본부앞 에 설치된 포스코 하청노동자 농성장에서 경찰관 6명이 사다리차 두 대를 타고 올라가 고공농성중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머리를 경찰봉으로 내려쳐 주저앉힌뒤 지상으로 이동시켜 연행했다. 현재 김 사무처장은 과잉진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승찬기자 lsc61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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