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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광주시의회 윤리특위 '수난사' 회자

입력 2022.06.27. 15:39
민주당 5명 비위 '연루'…'또 공천' 2명 재선
급여착복, 해외도피, 음주운전, 불법계약 등
광주시의회 깃발이 바람이 날리고 있다. 무등일보DB

이달 말 임기가 마무리되는 제8대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수난사가 회자되고 있다.

윤리특위는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32조 제3항에 따라 의원의 품위유지 및 직권남용 등에 관한 윤리심사와 징계·자격 사항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다.

동료 의원들의 비위를 심사하고 징계하는 위원들은 당연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유독 이번 의회에서는 부침이 많았다.

2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8대 의회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만료되는 이달 30일까지 1~4기 윤리특위 위원을 지낸 의원은 22명에 달한다.

8대 의회 정원은 23명이지만 정당 비례대표로 임기 중간에 제명돼 차순위로 의원직을 넘겨준 나현 전 의원(비례대표)을 더하면 24명 중 2명을 제외하곤 모두 특위를 거쳤다. 이중 4차례를 지낸 의원은 1명 ▲3차례 1명 ▲2차례 11명 ▲1차례는 9명이었다.

1년 임기의 윤리특위를 4차례 모두 거친 경우는 정의당 소속 장연주 의원이 유일하다. 민주당 일색인 시의회에서 유일한 야당 의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특위에 연속 배정됐다. 비례대표로 의회에 입성해 3기 특위 부위원장을 지낸 장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해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 텃밭에서 당세 확장을 위한 출마였지만 유일했던 시의회 야당 비례대표를 국민의힘에 빼앗기는 쓴맛을 봤다.

최영환 의원은 1·2·4기 특위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장 의원 다음으로 많이 선임됐다. 뇌물 혐의에 연루된 그는 경찰의 소환을 앞둔 이달 2일 돌연 필리핀으로 출국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임기 만료 전까지는 여전히 특위 부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특위 위원을 2차례 역임한 의원 중 3명이 징계를 받거나 피소됐다.

1기 위원과 3기 위원장을 역임한 임미란 의원과 2·3기 위원을 역임한 김광란 의원은 특위 활동 중 자신의 비위 행위로 위원을 사퇴하고 징계를 받았다. 임 의원은 자신 소유의 디자인업체가 시 산하기관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가 국민권익위에 적발되면서 위원장직 사퇴와 '경고'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특위에서 '제명' 의결 됐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2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3·4기 위원을 지낸 박미정 의원은 최근 전직 보좌관으로부터 최저임금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

임미란·박미정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되면서 9대 의회에 재입성했다.

나현 전 의원은 보좌관의 인건비를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을 상실했다. 2기 특위 위원장직을 사퇴한 나 전 의원은 '제명' 징계 결정에 반발해 지루한 법적 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고, 공천 이후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당 독점'의 정치 현실이 비윤리와 비상식을 양산하고 있다"며 "광주시민들의 부끄러움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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