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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기초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입력 2022.09.28. 15:57
지방의회 독립성 보장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조직구성원·예산편성권 집행부 권한으로 남아
집행부 의회 인사 개입 여전…區인사순환으로 이용
국회법 같은 '지방의회법' 제정…권한 강화해야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26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백종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광주 서구의회 제공.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법처럼 별도의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기초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광주 기초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백종한 서구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된 데 이어 전날 남구의회도 노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다. 동구의회, 북구의회, 광산구의회도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광주 기초의회들은 지난 1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자율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행됐지만 핵심요소인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이 여전히 집행기관의 권한으로 남아 있어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역 기초의회는 "자치분권이 가속화 되면서 지방행정은 날로 다양화·전문화 되고 있으나 이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지만 명목상 인사권 독립에 그쳤을 뿐 인사권과 더불어 중요한 조직 및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돼 있다"고 말했다.

진정한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과 예산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국회의 경우 별도 법률인 '국회법'에 국회의 조직·의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 예산은 독립해 국가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이 보장돼 있다.

지역 기초의회는 "일부 자치단체장은 인사권 독립 후에도 직·간접적으로 의회 인사에 개입하고 있으며, 의회 정원을 집행기관 인사순환을 위해 이용하는 등 여전히 지방의회를 지자체의 소속기관으로 여기며 인사권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또한 별도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갖지 못한 채 지자체에 종속돼 있어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법과 같이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조직구성원과 예산편성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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