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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해야"

입력 2022.09.29. 16:06
정부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민간형 예산 추가 투입
내년 일자리 6만여개 '뚝'…복지사각지대 발생 우려
저소득 고령층 노인일자리 '생존의 문제'
광주 남구의회는 지난 27일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광주 남구의회 제공.

정부의 공공형(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축소 기조로 내년에 6만여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고령층의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광주 남구의회는 지난 27일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익활동형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10%가량 줄었다. 사업 규모는 1조7천264억원으로, 올해 예산(1조9천189억원) 보다 1천925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는 6만1천131개가 사라지게 된다.

오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노인층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 중 90%는 70대 이상이고, 85세 이상도 4만명이 넘는 실정이다"며 "민간형 노인일자리는 공공형과 비교해 근무시간도 길고, 노동 강도 역시 강해 70대 이상 고령층이 일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60대와 비교해 경쟁력에서도 뒤처지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이 만드는 시장형 일자리를 늘린다면 고령층이 일할 기회는 사라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오영순 남구의원

오 의원은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들에게 노인일자리는 생존의 문제"라며 "어르신들을 거리로 내모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올해 노인일자리는 84만5천개로 공공형 일자리는 60만8천개다. 이들은 스쿨존 교통지원, 환경미화, 주정차 질서 계도 등 주로 공익활동을 하며 하루 3시간, 일주일에 3회 일하고 월 27만원을 받는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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