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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호 시의원 "하수관로 개선사업 '지지부진'···재정구조 개선해야"

입력 2023.06.05. 17:58
사업 미추진 구역 '39%'…국비 보조율 낮아 장기간 소요
'하수도 요금 현실화' 부족…재정구조 개선 방안 마련
조석호 광주시의원

조석호 광주시의원은 5일 열린 2022회계연도 예산안 결산 심사에서 하수도 분류화 사업 추진이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하수 분류화 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시는 현재 61%(총 4천466㎞ 중 2천767㎞)추진 완료 했다. 사업 미추진 지역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잔여 사업물량(1천699㎞)에 대한 사업비는 총 2조6천억원으로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국비 보조율이 30% 밖에 되지 않아 정비 완료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시민들이 동일한 하수도요금을 내면서 어떤 지역은 혜택을 받고 어떤 지역은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한 하수도 요금 현실화도 중요하나 요금 현실화만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일반회계 지원 방안 등 다각적인 모색을 통해 하수도사업 재정구조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조석호 의원은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광주시민 10명 중 4명은 하수도 악취로 고통 받고 있다" 며 "하수도 분류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대안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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